전국민 25만원 지급시기, 신청방법, 지급금액 (차등지급)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1.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으로 노랑봉투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2.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정확한 명칭은 위 특별조치법으로 25만 원 지원법이라고 하지만,

최저 25만원에서 최고 35만 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될 예정입니다.

 

 

3. 전국민 25만 원 지원 이유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여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4. 전국민 25만 원 지원 방법

소상공인의 매출을 고려하여 내수 경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만큼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5.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신청방법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지원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은 정부 공식 웹 사이트가 열릴 계획이고, 현재 정부 2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등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받을 예정입니다.

 

 

6. 전국민 25만 원 지원 지급 예정 시기

현재 예상 지급일은 올해 11월~12월 내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 조치법 예산

위 법안은 소비를 활성화하여 내수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법안으로

법인 통과 시 전 국민 25만 원 기준 약 12조 8,193억 원이,

35만 원을 지급한다면 17조 9,47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8.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찬반

목적을 보면 가계 지원 및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7번의 예산처럼 저 많은 예산을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이후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하는 건 아닐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또 한 저 예산만큼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것인데,

이는 또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것은 아닐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9.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의 입장

위 법은 9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날의 검의 모습이 있긴 한 듯 보입니다.

국민의 힘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다시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단기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이 나왔을 때 실제로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10. 전국민 25만원 지원 사용처 및 유의사항

위 4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에 한 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시장 등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 적용이 되지 않으니 사용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는 올해 말 정도로 예상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