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확인, 약국 신분증 지참, 모바일, 오늘부터.

병원 신분증 의무화, 5월 약국 갈 때 신분증 지참

 

오늘,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동네 의원 및 요양기관을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럼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니요,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시행 날짜

2024년 5월 20일 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2. 신분증

공식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3. 적용 기관

모든 병원 및 요양기관

 

4. 제도 이유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건강보험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타인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는 하는 일은 물론,

정신성 의약품을 얻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등

2023년 기준 부정 수급 사례는 40,000건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건강보험 대여. 도용 적발사례는 2021년 32,605건, 2022년도 30,771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5. 과태료

모든 병원과 요양기관은 환자의 본인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병원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6. 신분증을 깜빡했다면?

물론 환자가 신분증을 깜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mobileid&hl=en_US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 Apps on Google Play

 

 

2) 건강보험 앱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hic&hl=ko&gl=US

The건강보험 - Google Play 앱

 

 

7. 신분증을 놓고와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과 건강보험 앱 이용이 어려워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급여로 진료비를 결제한 뒤 2주 안에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번거로워지긴 할 거 같습니다.

 

8. 예외 대상

1) 19세 미만 환자

신분증 확인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2) 응급 환자

긴급 상황에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다면, 다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처방전 기반 약국 방문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신분증 확인 의무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번거로움이 생긴 만큼 잡음은 예상되지만,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의료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